POLITICS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계획과 실천의 기로

시스템이 아닌 대화정치·통합정치 필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 2명이 낙마했고, 자진 사퇴를 표명했던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안전 관련 위원회 신설과 재배치가 논의되었듯이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인사위원회 확대, 인사수석실 부활, 인사청문회 이원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CEOin 기획팀 ceoinissue@ceonews.com

현재 정부는 인재 풀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추천으로 후보자군이 선정된다. 후보군은 200개에 달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검증서를 작성한다. 청와대가 검증과 평판 조회를 한 후 청와대 수석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3배수로 압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선정된 후보는 언론과 여론의 검증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미국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란 논란이 되는 이유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국장, 실장에 이어 핵심 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부처의 국·실장, 핵심 과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검증하고 평가하고 또 “장관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 부실한 검증으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안되고, 부처가 잘 안돌아간다. 또 장관이 직접 인사를 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는 ‘비(非)코드’의 관료 출신을 많이 기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부동산, 병역, 세무 등에서 걸리지 않는 분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고 한다.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월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으나 도덕성 문제로 사흘 만에 사퇴하자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인 국무총리 후보가 두 차례 연달아 사퇴했지만, 청와대 경질인사가 없다.

‘수첩 인사’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인사풀을 넓혀 통합형 인사의 발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도한 비밀주의, 비선(秘線)인사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특히 꽉 막혀 있는 대야 관계를 풀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칙을 고집했던 거스 히딩크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월드컵 4강 진출의 핵심에는 학연 지연 보다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고, 유능한 숨은 인재를 발굴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다.

“盧때 경험, 인사수석실 부활은 비효율”

노무현정부는 인사수석실을 통해 인재를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통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권력을 쥔 청와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횡’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임기 막판으로 가면서 ‘코드 인사’ 등의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인사수석실을 폐지했지만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챙기고 개입한다는 논란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인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낸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실을 만들어 민영화된 KT나 포스코 인사까지 다 했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인사수석실 부활은 인사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惡手)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산업군을 만들어 가는 한 주체이기도 한 기업과 시장이 2기 경제팀에 원하는 것은 혁신의 의지다.

한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2기 경제팀에 기대한다.

靑 핵심 비서관에 TK일색…'권력 말기형' 인사

국가의 고위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비서관들이 동향인 TK 출신들인데다 강경 보수 성향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청와대 권력이 아주 움츠러들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아니 박 대통령이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고 자신의 동향 출신들을 데려다 쓴다는 것은 그만큼 편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지 못하는 풍조가 팽배하다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권력을 지탱할 힘이 모자라다고 느끼면 바로 동향 출신들을 권력의 핵심 자리에 기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함께 국가개조와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또 다시 인사 실패를 거듭할 경우 ‘무능력 정부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와 국가개조 작업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규제 개혁'을 보완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국가개조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인적쇄신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을 경제팀에 포진시켰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관료 출신을 최대한 배제한 것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지지율' 반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여론조사기관 이 6월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6월 4주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43.8%인데 비해 부정이 50.5%로 정부 출범 이후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총리실 범국민위 신설…정책 결정권에 실효성 의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를 포함한 국가개조와 공직개혁이다.

하지만 유임된 정 총리가 국가개조 구상을 밝히고, 개혁 대상이 된 2기 내각 장관들이 공직개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총리실은 민간까지 참여하는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는 구성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난 4월 정부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결정권한은 정부가 쥔 상태에서 위원회는 모양만 그럴듯한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3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존재감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기 경제팀 기용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힘 있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외교 올인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며 경제외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합동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사절단)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제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6~21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318억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 및 계약체결 및 214억달러 규모의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 이행협조 등의 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라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추진방향,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추진 등을 설명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만큼 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동반진출의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2기 내각 출범… 리더쉽 통한 혁신기대

박 대통령 여야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 ‘소통’ 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2기 경제팀 기용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힘 있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집권 2년차 국정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가장 큰 시험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규제의 상당수는 법률로 묶여 있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여야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것도 ‘소통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반면, 가계는 쓸 돈이 없어 소비 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97~2012년 기업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4%로 개인 부문 증가율(5.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2기 경제팀의 핵심 멤버이면서, 최 경환후보자와 함께 ‘위스콘신파’로 분류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정책위 부의장)등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창의, 도전, 융합 정신을 과감히 도입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과 결정의 궁극적인 최종 책임자다. 즉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 후보자의 첫 과제로는 창조경제 확산이 꼽힌다. 미래부는 과학과 ICT를 통합해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 부처로 출범했다. 하지만 1년 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창조경제는 아직도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개념적 모호성이 지적된다.

한편 한국경제는 반도체,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결이 필요하다. 새 산업군을 만들어 가는 한 주체이기도 한 기업과 시장이 2기 경제팀에 원하는 것은 혁신의 의지다.

한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2기 경제팀에 기대한다.

모든 국민 포용해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과 결정의 궁극적인 최종 책임자다. 즉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매우 모호하다.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준다. 이는 사실상의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온 나라를 갈라놓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조차 긴 시간 침묵하거나 한발 떨어져 있다가, 마치 국왕이 포고를 발하듯, 초월적 원론을 천명하거나 훈계적 질타를 내리는 식의 방식, 아니면 끝내 묵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대화정치·통합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산업화에 주력한 아버지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포용해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퇴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다. “대통령에게 진보정책과 보수정책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진보국민과 보수국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국민과 하나의 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을 부인해선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한번 쯤 생각해볼 말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