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편집국 편집장]

준법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준법경영(compliance managemen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부정 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철저한 준법경영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준법경영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준법경영이란 무엇인가?

준법경영은 기업이 법률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윤리적 기준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한국 시장의 준법경영 현황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은 사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준법경영의 성공 사례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준법경영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회사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경영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의 규제 승인을 빠르게 얻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 림(John Rim) CEO는 "준법경영은 기업의 글로벌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

해외에서도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은 2010년대 초반, 불법 리베이트와 제품 안전성 문제로 인해 거액의 벌금을 지불했다. 이후 이 회사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존슨앤드존슨은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살펴볼 만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 

1991년 미국에서 도입된 '실효적 준법 윤리 감시 제도(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는 기업이 스스로 범죄를 방지하고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윤리적인 행동과 준법 의지를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범람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업 범죄는 경영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91년에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실효적인 감시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는 벌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형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오랜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기업들이 준법감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업들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기 어려워했고, 이로 인해 반대 목소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건강하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준법경영이 중요한 이유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준법경영 실패로 인한 기업들의 평균 손실액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성공적으로 준법경영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발생 빈도가 60% 이상 감소하고, 주가 또한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준법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좋은 숫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법률팀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준법경영을 철저히 이행한 덕분에 해외 주요 거래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글로벌 계약 체결이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자사의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동화된 준법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5%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법적 분쟁이 40% 이상 감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준법경영 우수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 한편, 법조인 출신 영입

최근 한국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을 주요 경영진으로 영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와 김남선 CFO를 임명하며, 법률 전문가의 경영진 참여를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쿠팡 역시 강한승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선임하여, 법적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영기 변호사는 "기업의 준법경영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이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미래는? 향후 전망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윤리적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통해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준법경영은 이제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더욱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