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이유원 회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위해 필요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 강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속 단체장과 부회장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대표하여 국회에 21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보건·의료 부분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은 과거에 제조업을 세계 최강 반열에 올려놓았던 전략과 정책을 갖추었으나, 현재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에서 각각 60%,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되었고, 그 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만한 협의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에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 의료, 전시, 관광, 지식서비스, 프랜차이즈, 엔지니어링, 디자인, 골프, 해운, 학원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그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