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포스터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책포럼’을 5월 21일(수) 14시부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유튜브 KEDI TV)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학계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교원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2023년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실질적 효과와 한계를 되짚어 봄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책포럼은 1부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정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진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강화된 교권 보호 정책의 제도적 성과와 현장 인식 간의 괴리를 분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학교민원 처리 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학교 민원이 학교 교육과 교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당한 민원과 부당한 요구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방향과 대응 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론은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 교원정책연구실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선 부회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상범 교권국장, 경기도교육청 임채숙 장학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승혁 부위원장, 울산교육청 지산 변호사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교권 회복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진전을 되짚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