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변호사,공직자 징계 절차 표준 지침서

  『공무원 징계법』 출간

 서영득 변호사가 『공무원 징계법』이라는 방대한 법률서를 출간했다. 2025년 3월 28일 박영사에서 예정이다. 이 책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의 징계 업무 담당자와 징계 대상자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징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종합 지침서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영득 변호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공직자들의 억울한 처벌을 막고,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안내하는 표준 지침서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다룬 이 책은 기존의 법률 서적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판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법률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징계제도와 절차를 일반 이론으로 정리하여,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 처분, 불복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소송 절차를 다루며, 행정소송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직위별로 징계 제도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책의 특징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관련 판례들을 꼼꼼히 소개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영득 변호사는 책 출간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줄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특히 징계 업무를 처음 맡게 된 담당자들이나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률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공무원 징계법』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를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무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영득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을 통해 공직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저자 소개 

서영득

『학력」영남대, American University LL.M.,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주요 경력』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대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원 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위원 및 실질심사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 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위원,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 국민건강보 험공단 상임감사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공군정책발전 자문위원 

『징계업무 관련 경력』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위원장, 숙명여대 징계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