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한 길잡이 

 서영득 변호사 『공무원 징계법』 출간

1. 징계 업무 담당자와 대상자를 위한 종합 지침서로 주목
2.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과 판례 분석으로 실용성 강화

서영득 변호사가 집필한 『공무원 징계법』이 지난 3월 28일 박영사를 통해 출간예정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사기업체의 징계 업무 담당자 및 징계 대상자 모두에게 유용한 실무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과 구체적인 판례 분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 징계법』은 변호사이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득 변호사가 집필한 책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번 책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징계 업무 담당자와 징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간되었다.

서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줄이고, 올바른 공직 수행을 돕기 위해 실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저서에서 "모든 공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징계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 이론을 다루며,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 처분, 불복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징계와 관련된 소송 절차를 다루며, 행정소송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직위별로 징계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직위별로 달라지는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이 책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다양한 관련 판례를 소개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 변호사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법』은 기존의 법률 해설서를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