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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고려해야 할 사항

글.리맥스 아리지파트너스 손정호 매니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산 관리, 임대 수익 창출, 세제 혜택 등의 이유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명의 주택 취득에는 개인과 다른 규제 및 세금 이슈가 존재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인 명의 주택 취득의 주요 목적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주요 목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임대 사업 목적이다. 주택을 임대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산 관리의 목적이다. 법인의 유동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직원 복지 차원의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주거 복지용으로 활용하여 인재 유치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절감 목적이다. 법인 명의 취득 시 개인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법인 주택 취득 관련 주요 세금 이슈 및 대출 규제

 2025년 기준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높은 취득세율(12%)이 적용되며, 일부 주택 유형(임대사업자 등록 시)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며, 세율 조정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10~25%) 외에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 보유 시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개인과 차이가 있는데,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LTV 및 DTI 규제를 적용받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또, 법인 명의 대출은 개인 대출 대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며, 법인의 신용도와 담보 안정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법인 명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임대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혁신도시, 공공택지 등)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과 등기 주의 사항

 먼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법인 인감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 대금 지급 조건,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 부가세 처리 여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고 법인의 내부 승인 절차(이사회 승인 등)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 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취득 후 취득세 납부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인 주택 취득 후 활용 가능한 성공 사례

 법인은 주택 취득 후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낙후된 주택을 매입 후 재개발하여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공유 오피스 운영으로 주거와 상업용 공간을 혼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 변화와 대응 전략

 해가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세율이 유지 또는 강화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강화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예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규제 강화 전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지역에서 주택을 선점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상업용, 물류센터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므로 세법 및 부동산 관련 법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운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글.리맥스 아리지파트너스 손정호 매니저

세계 최대 부동산 프랜차이즈 기업 리맥스는 1973년 미국에서 출발해 50여년의 노하우를 가진 회사로 전세계 110여개국에 진출해 14만여명의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이 활동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