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대한상의-서울시, 규제혁신 위해 맞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 규제 공동 발굴 및 해소 지원, 규제샌드박스 확대 추진

 대한상의, 서울시, 중기중앙회, SBA 규제개혁 업무협약 체결

 기업 규제 공동 발굴 및 정부 건의… 신산업·스타트업 성장 지원

 규제혁신지원단 활용해 기업 애로 해결 가속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서울시와 손잡고 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서울기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서울시 주용태 경제실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SBA 김현우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기관 간 협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속 해결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를 통한 규제 공동 발굴 ▲정부 건의 및 규제 해소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신산업 발굴 및 규제 협업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및 현장 중심 접근 확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의, 서울시, SBA는 신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를 발굴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BA는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소재 기업의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혁신 지속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 기관들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