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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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이력이 ESTA 신청에 미치는 영향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ESTA(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일환으로 설계된 전자여행허가제입니다. 오직 전 세계 42개국 국민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자 없이도 간편하게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는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 기록이 ESTA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ESTA와 범죄 기록의 관계

ESTA는 단지 여행 허가서로,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범죄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검토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력, 사기, 마약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기록은 ESTA 승인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이나 사소한 범죄 기록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은 성격과 반복 여부에 따라 미국 입국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이력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가 걸리면,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ESTA가 거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범죄 기록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ESTA 취소 및 공항에서의 입국 거부 2) 추가 제재로 인한 향후 입국 금지 3) 향후 비자 신청 시 거부 가능성 등등. 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STA가 거절되었을 경우의 대안

만약, 범죄 기록으로 ESTA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1) 범죄 기록의 상세 내용과 개선된 상황을 설명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ESTA 대신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거나, 2)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입국 금지를 면책(Waiver)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STA는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간편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적인 ESTA 승인과 미국 방문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범죄이력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은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며,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범죄이력으로 미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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