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박정석 ]

변협,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무력화…상설특검 활동 중단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상설특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 멈춘 이유는?

김 회장은 상설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활동이 사실상 정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임명 절차는 즉시 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하극상' 지적

김 회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항의하며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좌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하극상을 방치한다면 국정 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의 촉구

김 회장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제대로 정비해 상설특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상설특검을 재개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