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권도형, 헌법재판 기각…송환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손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사기 사건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송환 요구 속에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권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지만 이번 결정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권 전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현재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권 전 대표의 신병 처리 권한을 보조비치 법무장관에게 부여했으며, 권 전 대표 측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몬테네그로의 현지 분위기는 권 전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몬테네그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보조비치 장관의 전임자도 권 전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조비치 장관은 이미 결정을 내렸으나, 공식 서류에 서명한 후 이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권 전 대표를 자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 한국은 형법상 징역형이 최대 50년까지 가능하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

권 전 대표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며 연 20%의 이자를 약속해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가 폭락하며 시스템이 붕괴했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으며,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될 당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라는 달러와의 동등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되었으나, 대량의 테라가 시장에 풀리며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권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에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