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엘리트 법관의 도전, 신임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대한민국 사법부의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는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낙점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며 본격적인 인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7년간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 사법행정에도 두루 능통하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해 상고심 법리에 해박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법관 윤리를 강화한 성과로도 주목받았다. 법관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기준 및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확립해 사법 윤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소송법 및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 깊이도 인정받고 있다.

마 후보자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전형적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 기능의 본질인 법리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력파로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상에서는 소탈한 성격으로 주변과 유쾌하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윤미향 전 의원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올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 선고 등 주요 사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마 후보자의 재산은 약 20억2천만 원으로, 서초구 아파트와 고향 합천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의 논의에 따라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마용주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