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의 지름길, ‘장기투자 세제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 대한상의, 국민 1,375명 대상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 ‘장기투자 세제지원’(45%), ‘기업성장 지원정책’(43%), ‘기업·주주 소통 확대’(42%) 등 요청

- 국민 88% ‘국내 금융투자 中’... ‘위험추구 투자성향’(61%), ‘향후 국내 금융투자 확대’(44%) 의사

- 정책에 따른 투자 전망 : ‘ISA 혜택 확대시 투자 확대’(75%) vs. ‘금투세 도입시 투자 축소’(68%)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세제혜택 등 제도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국민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등과 달리 원금손실도 가능한 주식·채권·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방안 대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복수응답>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고,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국내 자본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간 소통 확대’(41.5%),‘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꼽았다. <복수응답>

국민 88% ‘국내 금융투자 中’... 위험추구성향 투자자(61%), 국내 금융투자 확대 의향 투자자(44%)

 한편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국내 금융투자 하지 않음’ 11.9%> 투자 상품은‘주식’(72.9%),‘펀드·ETF’(44.7%),‘채권’(20.3%),‘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8.7%) 등이었다. <복수응답>

 또 응답자의 60.6%가 ‘금융투자상품’을 원금손실우려가 없는‘비금융투자상품’(18.3%)보다 더 선호하는 위험추구성향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비슷’ 21.1%> 향후 국내 금융투자 의향에 대해서도 ‘확대’(44.0%)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현상 유지’(40.7%) 또는 ‘축소’(15.3%)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투자 부정 인식 요소: ‘수익률 부진’(49%), ‘기관에 비해 개인 불리’(30%), ‘배당소득세 과도’(30%) 등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0%),‘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배당소득세 과도’(29.6%),‘주주환원 부진’(24.5%),‘금융지식 부족’(20.1%) 등이 이유로 언급됐다. <복수응답>

<그림2> 국내 금융투자 부정적 인식 원인

 ‘금융 지식 부족’에 관해서는 이 때문에 투자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67.1%에 달했다. <‘불편 경험하지 않음’ 32.9%> 응답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금융상품 접근성 개선 (약관·절차 등 간소화)’(40.5%), ‘금융교육 정규교육화’(28.6%), ‘금감원 등 공공교육 확대’(18.7%) 등을 요청했다. <‘금융사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12.2%>

정책별 투자 영향 : ‘ISA 혜택 강화시 투자 확대’(75%)... ‘금투세 도입시 투자 축소’(68%)

 한편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금융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74.7%에 달했다. <‘투자 늘리지 않음’ 25.3%>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로 예금·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가능한 절세상품

 반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0%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줄이지 않음’ 32.0%>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