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CPI 31위, 시사점과 제언’ 포럼 개최

공공자치학회장 안광현 교수, “국제사회에서의 명성에 비해 미흡하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8일(수) 오후 8시 줌으로 온라인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공공자치학회장인 유원대 안광현 교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22년의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0점 만점에 63점, 전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점수로는 1점, 순위로는 1순위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명성이나 위상 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안 학회장은 부패인식지수를 형성하는 내부 지표 중에서 공적자금과 관련한 부패에서는 개선되었지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면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보이는 뇌물’은 줄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부패’는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적기금의 뇌물관행이 개선되었지만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에서는 전년도 16위에서 올해 24위로 8단계나 하락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였다. 이 점에 대해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수년 동안 대립 구도인 정당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었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 끝으로 안광현 교수는 청렴문화를 확신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권 차원의 반부패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송준호 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는 마무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향상하려면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업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 역시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이어 정치개혁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