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표준화와 표준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성시헌 원장 기고문

10월 14일은 “세계 표준의 날” 이다 올해로 45번째다. 2차 대전 후 공업표준화의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최초 설립을 결정한 1946년 10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0년부터 3대 국제표준화 기구 주도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정부행사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같은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세계 각 국이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 생활에 표준의 활용과 필요성이 크다는 증거이다.

선진국은 국제사회에서 산업과 문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신기술과 고유 문화의 양식을 표준이라는 틀에 담아낸다. 후진국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의 유인 수단으로도 표준을 활용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표준의 활용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기록으로 접할 수 있다. 고대 진시왕의 도량형과 문자의 통일,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호환성 있는 표준소총, 대량생산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근대화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포드시스템, 효용성 면에서는 다르지만 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키보드 글자배열 방식에서의 쿼티(QWERTY) 자판의 승리와 드보록(DVORAK) 자판의 패배(드보락 자판이 쿼티 자판보다 30% 이상의 속도향상을 가져오는 자판을 가졌지만 이미 수 십년 전부터 대량생산을 통해 생활 문화 속에 지배해온 쿼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드보락 자판이 사라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WTO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으로 급속히 단일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준의 활용 사례에서 나타나듯 표준의 유용성 확대와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표준정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산업화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맡은 분야의 기술개발 정책과 함께 표준정책을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이미 기술개발과 표준개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소관 표준개발을 전담토록 하는 “범부처 국가표준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는 물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생산 활동과 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표준을 고려한 기업운영이 필요하다.

국제 교역활동은 이미 국제규범으로 작동하는 국제표준을 고려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TBT(Technical Barries to Trade)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만들어지고 있으면 다른 기술기준을 만들어 무역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기술장벽 제거수단으로 국제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게 현실이다. 국제 표준화 활동의 주요 관심사로 각 국의 기술규제의 동향과 대처 방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과 상이하게 제정되어 국내 생산 활동은 물론 국제 교역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을 우선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하고자 하는 법령 제·개정 시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의 준수여부와 기존 기술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걸러주는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의 노력과 함께 2000년부터는 전략산업분야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국제표준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제안과 채택을 거쳐 우리 기술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타파와 전략산업분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보, 표준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등 균형있는 표준정책의 수립과 이의 강한 실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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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성 시 헌(成 始 憲)

◆ 출생년도 : 1960년(54세)

◆ 주요경력

- 1987기술고시 23회

- 2006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관

- 2007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장

- 2008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 2010지식경제부 강원지방우정청 청장

- 2011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

- 201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 포상사항

- 2000.12.20 : 근정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