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 AI G3로 도약하라”… 대한상의, 한국형 ‘333 전략’ 전격 제안

데이터·전력·인재 삼각축에 인프라·모델·전환까지… ‘AI 골든타임’ 놓치면 국가경쟁력 추락 경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향후 3~4년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를 뒷받침할 ‘AI 생태계 333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 데이터, 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 모델, 산업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한국을 ‘AI G3’ 국가 반열에 올려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다.

대한상의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총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 활성화 ▲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 ▲제조업 AI 전환 확대를 포함해, 데이터 확보·에너지 공급 안정화·고급 인재 육성·AI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까지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현재 세계 11위 수준으로, 미국의 1/4, 중국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의는 “IMF 이후 IT 산업에 3~4년간 집중 투자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했던 전례를 AI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모델, 전환… 3대 밸류체인 구축 시급

대한상의는 먼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연평균 27% 성장이 예측되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AIDC) 시장에서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100MW급 센터 1기당 6.5조 원이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수요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모델 영역에서는 ‘한국형 소버린 LLM’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중국 등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LLM 시장에서 종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 간 데이터 및 기술력 연합이 절실하며, 특히 민원·행정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수요 기반을 선제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제조업 AI 도입률이 2.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조 AI 거점형 샌드박스와 장기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도입 시 생산성은 최대 3.2%, GDP는 최대 12.6% 증가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전력·데이터·인재… AI 연료는 정부가 공급해야

3대 투입요소 중 첫 번째는 ‘에너지’다. AI와 데이터센터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2029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700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원전 53기에 해당한다. 상의는 에너지 규제 특례 도입, 자가발전 거래 자유화, 전력 계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역시 AI의 연료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K-Data 공용허브 확대,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 데이터 산업 육성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 없이는 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국내 AI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 인재 유입을 유도하는 특별 비자 정책과 AI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AI 인재에 대한 ‘역유출 방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규제는 ‘일몰제’, 혁신은 ‘일출제’로

끝으로 상의는 “AI 생태계의 선순환을 막는 규제가 오히려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현실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제 일출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민간의 경쟁력과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맞물릴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AI 인프라, 수요창출, 인재공급 등 전방위적 총력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