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박정석 기자]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논란에 대한 우려 표명
“국외 이전 합법적 근거, 중국 정부 개입 가능성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및 국외 이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서버로 이전되며,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 이전이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중국 국내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과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수집된 정보가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중국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만약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법적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보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딥시크에 대해서도 국내 정보 주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챗GPT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31일 본사에 질의서를 송부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강경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용 제한에 대한 '권고'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보위 대변인은 "현재까지의 조치가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딥시크와 협력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향후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