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김진범 기자]

2028년부터 상장·퇴출 기준 대폭 강화… 한계기업 본격 퇴출

2028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부실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국장(한국 증시) 탈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상장 유지 및 퇴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요건으로는 시가총액 기준이 현재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2027년 200억원,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은 2028년까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명무실하던 매출 기준도 2029년부터 코스닥시장은 100억원, 유가증권시장은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37개사(전체의 7%)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과 관련한 퇴출 기준도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기업이 2년 연속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이 즉시 폐지된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존속을 차단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IPO 수요예측 제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단기 차익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IPO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엄격히 관리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