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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EB-5 투자이민 전망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미국 이민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로, 이번 행정부 하에서도 주요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정책은 2기 행정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향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망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트럼프 1기 행정부의 투자이민 기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EB-5 프로그램은 자국으로 더 많은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 투자금액 인상

EB-5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금액은 기존 50만 달러에서 2019년 11월 21일부로 180만 달러(TEA 90만 달러)로 인상된 이후, 2021년 6월 22일부로 투자금 인상 조치 무효 판결이 나면서 100만 달러(TEA 50만 달러)로 환원, 2022년 3월 15일 부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를 통해 현 금액인 105만 달러(TEA 80만 달러)로 확정되면서 결론적으로 2019년 이전 대비 투자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해외의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고실업률 지역(TEA) 기준 강화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고실업률 지역(TEA)에 대해 투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TEA 기준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EB-5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지만,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3)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및 법적 규제 강화

트럼프 정부는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상당히 강력한 법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여, EB-5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합법적 자본금이 자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이민에 의한 미국 경제 활성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단순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1) 유입 자본을 통한 미국 경제 활성화

현행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TEA(Targeted Employment Areas, 고용 촉진지역) 내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기타 지역에는 105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다양한 산업, 특히 호텔, 리조트, 상업용 건물과 같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며 여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합니다. EB-5 투자금은 지역 교통, 주택, 공공시설과 같은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며, 레스토랑, 소매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EB-5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는 지방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켜 공공 서비스 예산을 확대합니다. 대부분이 개발 프로젝트인 만큼, 호텔과 관광지 개발로 관광객 소비도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자국민 고용창출

고용 창출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각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인 직접 고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급망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인 간접 고용, 또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 인해 지역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고용기회가 생기는 유도 고용을 포함합니다. 

 3) Expedite (급행 수속) 프로젝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에서도 미국 정부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비상사태 또는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적 영향도가 큰 경우 등의 이유로 급행 심사를 승인 받은 Expedite Project는 더욱 직접적으로 국익과 연결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복잡하고 중복된 연방 기관 및 부처의 역할을 간소화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속화하려는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의 목표와 맞물려, 더욱 간소화된 절차와 본격적인 급행 심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이민 방향

EB-5 투자이민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부동산 개발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하에서는 계속해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 투자금의 많은 유입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 인상이나 지역 제한 강화 등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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