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편집국 편집장]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 

사회적 시스템 안정이 주는 메시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한국 사회는 현재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정부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란은 당시 한국 경제에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등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남겼다. 이러한 불안정은 결국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수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알베르토 알레시나Alesina et al. (1996)와 그의 동료들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113개국에 대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치적 불안정이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성장률의 저조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적 갈등이나 내전,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정치적 안정은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안정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정치적 불안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됐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특히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례들이 많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은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폴 로머Romer (1990)의 연구는 경제 성장에 있어 제도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기술 혁신과 지식 축적을 꼽았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바로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라고 설명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꺼리게 만들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경제 성장이 저조해진다고 분석했다.

 또 한 연구로는 로버트 바로Barro (1996)는 정치적 안정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자다. 그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불안정(군사 쿠데타, 내전, 정권 교체 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GDP 성장률이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임상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실업률 상승과 소비 둔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경제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 나라이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정권 하에서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동성을 초래한 바 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가 부도를 초래했고, GDP는 6.9% 감소했다. 이 위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었으며, 당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정치적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많다. 임상규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2017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1%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에 비해,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으며, 정치적 안정 속에서 일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가 부도와 30% 이상의 실업률은 정치적 갈등과 정책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GDP는 2001년 10% 감소하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수많은 사회적 불안과 실업을 초래했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정된 시스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싱가포르

 반면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리콴유 총리는 1965년 독립 이후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뤘고, 철저한 부패 방지 정책과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 덕분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예로 자주 언급된다.

사회적 안정 시스템과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안정 시스템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 요소로, 존 갈브레이스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안정은 경제 성장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안정이 불평등 해소, 사회적 신뢰 구축, 규범의 안정 등을 포함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논지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창우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신뢰 회복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정책 제언

 한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일관성 유지 및 투명성 강화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약 1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지만,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합과 신뢰 회복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들 또한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23년 사회적 책임 활동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안정적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신뢰가 경제 성장의 핵심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다. 정치적 안정, 사회적 신뢰 회복,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우 교수도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적 안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은 상호 의존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한국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공간은 있어 보인다.

 늘 그렇듯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