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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다시 도마 위에? 검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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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04 20:07:28
  • 수정 2024-12-04 2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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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노태우 비자금, 다시 도마 위에? 검찰 수사 본격화"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넘나드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과 은닉,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조명되면서 SK그룹 성장의 기원이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

비자금 의혹의 재점화, 고발로 시작된 수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환수위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근호 사무국장은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의 핵심 관리자로, 범죄수익은닉행위의 공범”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은닉된 자금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자금 은닉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여진, SK 성장의 기원이 의혹 속으로

이번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촉발됐다. 노소영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창업 기반이 됐다는 증거로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며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로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500쪽이 넘는 상고 이유서를 통해 “비자금 유입과 기업 성장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자금 환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논란거리다. 고발인들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600억 원 중 현재까지 약 2628억 원만 추징된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자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은 고발인 조사 후 비자금의 유입 경로와 은닉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비자금 논란, SK의 명성과 신뢰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수사로 SK그룹은 창업 배경에 대한 의혹에 직면하며, 그룹의 신뢰와 평판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메모의 진위와 SK그룹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한국 재계와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경영 전문가는 “기업의 성장과 정치권 간의 관계는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과거 비리 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금의 진실, 그리고 국민적 요구

검찰 수사가 노태우 비자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은닉 자금 환수 여부와 이를 둘러싼 기업의 책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국민의 바람이 이번 수사에서 실현될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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