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5년 새 11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13만7,891호로, 2020년(1만1,906호) 대비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노후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크게 늘었다.

노후 공공임대는 대부분 1980~19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영구임대·50년임대 단지로, 전체 119개 단지 중 서울이 15개 단지(2만3,628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5,992호)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상당수가 고령층과 저소득층인 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낡은 배수관과 보일러, 계단 파손, 잦은 승강기 고장 등이 일상화돼 있으며, 일부 단지는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도별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현황 및 관리ㆍ정비 예산 현황

그러나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 관리·정비 예산은 급증하는 노후 주택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4,054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2023년 1,51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2024년 1,522억 원, 2025년 1,789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2022년 3,699억 원에서 2025년 1,251억 원으로 줄었고, 외부 공간·시설 개선 예산도 2022년 355억 원에서 올해 538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태준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의 체계적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