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창조경제’의 난해한 해답

- 이공계 인재, 두뇌 유출과 두뇌 순환의 사이.

ceoin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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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만 있고 Take는 없다. 

2012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하는가?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제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융합의 터전은 모래와 같고, 모래위의 지은 집은 공들여지은 것이 무색하게 붕괴직전에 놓여있다. 융합을 시도할 근간인 과학기술 단일 분야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인 이공계 인재의 해외 두뇌 유출 실태가 자못 심각하다. 가뜩이나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외국으로 나간 인재마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한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공계 인재의 고급 두뇌 유출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경제를 일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4.63이었다. 이는 유출의 심각함을 증명하는 수치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의 두뇌 유출이 심하고 10에 가까울수록 국내에서 취업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37위로 하위권에 있다. 2012년에는 3.40으로 59개국 가운데 49위에 그쳤으니 개선된 것 아니냐고 착각하기 쉽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두뇌유출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 7.0을 넘어서는 상위권이었다. 세계 최상위권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용은 192억달러(55조4501억원)로 미국(4,152억달러), 일본(1,998억달러), 중국(1,344억달러), 독일(1,039억달러), 프랑스(624억달러)에 이어 세계 6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로 이스라엘(4.38%)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54%가 미국에 남아있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학위를 따기 위해 해외로 간 이공계 학생은 1만 2240명으로 2008년보다 10%가 증가했다.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정부

불운한 인재를 만들지 않기 위한 연구 환경 보장이 시급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에 고급 연구 인력이 취업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후연구원이 얻을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바늘구멍 같은 교수직을 제외하면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가 있다.

숱한 투자계획과 막대한 비용만이 과학기술 분야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고급 두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겠다며 연구비나 연구시설만 늘리는 것, 즉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연구 문화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공계 유출입 실태조사에서 유학생들이 밝힌 이유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석․박사 이상 과정의 대학원생과 동일 과정의 졸업자인 국내 고급과학 기술 인력의 10명 중 9명은 기회가 제공된다면 해외로 진학이나 취업․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의견이 21.6%로 1위를 차지했고,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21.3%),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16.3%), 연봉이 적어서(12.2%)의 순서였다. 연구 활동 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홀대 등의 이유도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의 이유는 폐쇄적인 과학계 직장 문화와 연구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에 고급 연구 인력이 취업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후연구원이 얻을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바늘구멍 같은 교수직을 제외하면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가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인원이 동결돼 있고 기업체는 연구 분야가 조금만 달라도 뽑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의 신규 교수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는데다가 경기 침체로 기업 연구소 취업문도 좁아지고 있다. 또한 그마저도 처우가 좋지 않을뿐더러 연구개발에 전념할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곳이 적으며, 우리 연구 문화가 창의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현실이다.

초등학생도 고개를 가로젓는 ‘장래희망=과학자’.

사회 전반적인 풍토와 의식의 변화가 우선.

과학기술분야 국내 최고권위단체인 공학한림원의 근래 보고서에도 공대생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1위는 압도적으로 의사․한의사였으며,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공을 살려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학생은 3.1%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경기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한 개인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뿌리 깊게 박혀온 의식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기술강국이라고 호들갑이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의식과 대학교육 진학, 산업현장과 기업에서의 대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처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술자 천대’와 ‘이공계 기피’란 암울한 현실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과학고에 입학한 과학인재가 의대나 법대로 진로를 바꾸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길러진 이공계 고급 두뇌마저 해외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국내 최고권위단체인 공학한림원의 근래 보고서에도 공대생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1위는 압도적으로 의사․한의사였으며,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공을 살려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학생은 3.1%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공계 인재 우대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와 로스쿨로 몰리고 산업계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인재가 모자라 이미 상당수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인재유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3D 업종은 값싼 동남아 인력으로 메워왔고, 내국인 기술숙련공 또한 고령화되어 점차 외국인이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역시 해외유출 문제가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필요한 정책처방은 겉돌고만 있어 안타깝다.

유출과 순환 사이, 그 비밀은 고급 두뇌의 의도에 있다.

반면에,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 해외 체류 중인 고급 인력들이 국내로 회귀하겠다는 비율도 71.5%(대학원생 73.1%, 재직자 70.0%)로, 2012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한 55.7%에 비해 높게 나왔다. 정부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있다. 그 이유는 과거 두뇌유출이 모국과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소기의 목적 달성 후 국내로 복귀하거나 해외체류 중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모국에 기여할 수 있다는 ‘두뇌순환’이라는 실용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이와 같다. 두뇌유출은 두뇌순환의 첫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해외의 고임금으로 내국인의 고급기술 획득 및 학습 동기를 증대시키고 모국과의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해외 선진 기술 및 학문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해외에 나가 지식을 업데이트한 연구개발 인력이 다시 돌아오면 국내 과학기술과 그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두뇌유출이냐, 두뇌순환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급 두뇌들의 행보의 최초 목적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전제를 가정한다. 말 그대로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이지, 백날 앉아서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제 3자가 먼저 나서서 두뇌유출이 아니라 두뇌순환의 관점으로 좋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매 맞기 싫어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 밖에 안 된다. 개선의 의지로 변모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돌아오든, 나가지 않든 설득을 필요로 한다. 그저 말 뿐이 아닌 적극적인 모션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국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해외 체류 중인 고급인력들은 국내 고급 기술 인력의 유출을 막거나, 해외 체류 중인 고급인력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선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과 높은 연봉을 꼽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그들이 국내 복귀를 희망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개선의 청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두뇌유출이 두뇌순환이 되는 것쯤이야 단순한 입막음용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희망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만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고급두뇌 확보 작전.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적극적이고 글로벌한 정책이 요구

본질적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개인과 기업, 가정과 개인 등 요소들끼리 서로 융합하여 체계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가야 한다. 남의 일보듯 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판도를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일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생활환경의 강점을 살려 고급 두뇌 확보와 두뇌 순환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력을 내보내지 않거나, 나간 인력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여타 해외의 경우는 외국의 고급 두뇌를 자국으로 모셔오려는 움직임이 더 크다. 미국은 취업비자 및 영주권 확대 정책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한다. H1-B비자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총 6년(3+3년)간 체류 가능한 비자이다. 또한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부양가족들도 포함하여 사실상 2배로 확대하고, 미국대학원에서 첨단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들은 쿼터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높고 두뇌유출지수가 낮은 EU국가 들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도입과 함께 ERA내 연구자의 이동을 촉진하여 두뇌순환을 도모한다. ERA는 EU에서 연구자들이 사회․정치적 시스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연구하고 국가 연구자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전 유럽의 통합된 연구공간을 창출하는 개념이다. 전 유럽 차원의 통합된 연구지역을 창설하여 한 국가에서 생산된 지식을 다른 국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자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EU 인력풀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도인재란 현행의 외국인 수용범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자질․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를 대상으로 하는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에 달한 외국인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기술자와 대학교수, 경영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체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와 가정부도 동반입국토록 허용한다.

중국은 1000만 위안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급(개인 소득세 면제)하고, 동반 가족 대상 영주권 또는 장기거주 비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첨단과학기술 분야나 금융․특허 분야에 있어, 향후 5~10년 동안 세계적인 학자와 교수 1천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주환경(정착금, 주택, 의료, 교육, 신분, 보험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면서 200년 귀국한 중국 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증가하였고, 2011년까지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가시적 성과를 표출하였다.

싱가포르도 유학생 학비의 절반을 싱가포르 정부가 장학금으로 보고하고, 졸업 후 3년가나 싱가포르에서 근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학․정부․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급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인재들의 싱가포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형 취업비자(Personalized Employment Pass: PEP)를 도입하여 입국시부터 특정 고용주와 연결되어있지 않은 완전 자유취업을 허용한다. 이어 동반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취업 기회 모색을 위해 6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다.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무작정 투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여실히 증명된다. 현 정부가 강조했던 ‘융합의 터전’에 관해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본질적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개인과 기업, 가정과 개인 등 요소들끼리 서로 융합하여 체계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가야 한다. 남의 일보듯 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판도를 바꾸는 기적과도 같은 일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이다.

대우받는 실세의 안정적인 보장이 필요.

질적인 대안과 파격적인 정책의 정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산업현장과 기업에서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공계 푸대접 문제의 근간은 많은 일자리를 점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대우, 보상 문제의 개선과 직결된다. 기술 인력들의 인사발령, 연봉 등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믿을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모범 사례였다. 이러한 코리안신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강점이 있어야 한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곤한 나라는 인적 자원 개발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개발연대 이후 한 번도 부정된 적 없는 명제다. 이공계 기피, 이공계 인재의 국외 두뇌유출 등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이공계 고급 두뇌가 보람을 느낄 만한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과 두뇌유출 현상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이공계 기피문제 해결은 우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미래의 일자리 확보와 한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료사회의 인력운용 변화가 급선무다 현장에 정통한 기술인력,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가 우대받는 인사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현장과 기업에서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공계 푸대접 문제의 근간은 많은 일자리를 점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대우, 보상 문제의 개선과 직결된다. 기술 인력들의 인사발령, 연봉 등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적 배려도 빼 먹을 수 없다. 대학의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용 혜택, 연금 보장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 우대책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금세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거국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나타나면 자연히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이공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공계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서 취업도 늘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 기술 인력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인정도 못 받는 일을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